(서울=연합뉴스) 건설업계와 국회 등이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15일 시내 호텔에서 건설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로 했으나 최저가 낙찰제 확대의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가 심사제도의 타당성을 높여 적정한 공사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과당경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건설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수주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는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상대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에 불리할 수 있어 중소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연구용역을 9월 말까지 끝내고 계약예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격심사제가 운에 따라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됐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12일 1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국회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