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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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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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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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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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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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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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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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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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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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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45호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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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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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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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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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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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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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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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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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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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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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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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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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ngcostx_wg(2021년 1월).exe (861KB)